법령 지적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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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법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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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창욱 1 김달식 1 지철호 1 김동규 1 안종혁 1 윤일영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다58738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5.1.15.(984),424]
   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15779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3.11.1.(955),2769]
   소유권확인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7966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2.12.15.(934),3286]
   소유권확인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누7606 판결
  [징계처분취소등][공1992.11.1.(931),2901]
   징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

5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다2622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2.9.15.(928),2532]
   소유권확인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908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7(3)민,217;공1989.12.15.(862),1758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